전월세신고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 과태료 쉬운 설명

최근 부동산 시장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전월세 계약 신고제'의 본격적인 시행입니다. 2021년 6월 도입 이후 유예 기간을 거쳐, 이제 2025년 6월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인데요. 특히 마포구에서는 5월 31일로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는 전월세 미신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월세 계약 신고제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전월세 계약 신고제, 꼼꼼히 파헤쳐 보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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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신고제란 무엇일까요?

전월세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일정 금액 이상의 보증금 또는 월세를 조건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과거 암암리에 이루어지던 전월세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이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 임차인의 권익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 및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모든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신고 의무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계약에 발생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

 

위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신규 계약은 물론,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갱신 계약 또한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주거용 건물 전체'가 신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

사람이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형태의 건물이 해당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 시기는 언제까지인가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며, 30일이라는 기간을 넘기게 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6월부터는 유예 기간이 종료되므로, 계약 체결 후 즉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 방문 신고 완벽 가이드)

전월세 계약 신고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임대차 계약 내용을 입력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최근에는 모바일 간편 인증 시스템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에서 전월세 계약 신고 하러가기

https://rtms.molit.go.kr/

 

방문 신고: 온라인 신고가 어렵거나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고 싶은 경우,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임대인 및 임차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편의를 위해 서명 또는 날인이 된 계약서를 한쪽 당사자가 제출하더라도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전월세 계약 신고, 왜 해야 할까요? (제도 도입의 목적)

전월세 계약 신고제는 단순히 행정적인 절차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도입되었습니다.

임대차 시장 투명성 강화: 그동안 정확한 파악이 어려웠던 전월세 거래 정보를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장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고 예측하여 안정적인 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임차인 권리 보호: 신고된 계약 정보를 바탕으로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명확히 하고,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정한 임대차 환경 조성: 투명한 시장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여 보다 공정한 임대차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전월세 계약 미신고, 그 후폭풍은? (과태료 및 불이익 상세 안내)

이제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생각보다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년간의 계도 기간이 종료되고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전월세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기한인 계약 체결 후 30일을 넘겨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금액은 위반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신고 의무 위반 (기한 내 미신고):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 부과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특히 허위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실에 기반하여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감경 사유는?

과태료 부과 기준은 신고 지연 기간, 계약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부과 기준은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과태료는 위반 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또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신고를 제때 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신고 기한을 지키기 어려웠던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경 사유는 개별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되므로,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 미신고, 과태료 외 다른 불이익은 없을까요?

현재까지는 전월세 계약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외에 다른 직접적인 불이익은 명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의 취지를 고려할 때, 향후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해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 관련 혜택 제한 등의 간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태료 부과를 피하고,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서라도

전월세 계약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입니다.

똑똑하게 전월세 계약 신고하기 (Q&A 및 주의사항)

Q1. 갱신 계약 시 보증금이나 월세 변동이 없다면 신고해야 하나요?

A1. 아닙니다. 갱신 계약의 경우, 보증금 또는 월세 변동이 없다면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또는 월세가 변경된 갱신 계약입니다.

 

Q2. 계약서를 분실했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2.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쪽이 계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계약금 송금 내역, 등기부등본 등)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계약 내용 확인을 위해 최대한 계약서 사본이라도 확보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온라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3. 온라인 신고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이 필요합니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전자서명을 통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4.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되나요?

A4. 네,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신고필증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함께 기재되어 발급되므로,

추가적인 행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확보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

Q5. 마포구 외 다른 지역도 6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5. 네, 전월세 계약 신고제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마포구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에서 2025년 6월부터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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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입력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 시에는 안정적인 인터넷 환경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 신고 시에는 신분증과 계약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당 관할 주민센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월세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라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안내해 드린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