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공약 쉽게 이해하기 제 21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제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사회적 약자 지원이 주요 내용인 정책들을 취합해 조만간 공약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내용이 다소 어렵습니다. 쉬운 단어들이지만 낯설 수도 있는데요. 한번 쉽게 풀어봤습니다. 

 

 

 

기본사회, 그게 뭔데? (기본소득 + 든든한 사회 안전망)

 

 

'기본사회'라는 말, 조금 어렵게 느껴지죠? 쉽게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의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든든한 울타리를 쳐주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오랫동안 이야기해왔는데, 기본사회는 그걸 좀 더 현실적으로 발전시킨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3년 전과 달라진 이재명 '잘사니즘'…기본소득 자리에 'AI 기본사회'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94553.html

 

이재명, '기본사회 5대 공약' 발표…"적극적 복지 추진" / SBS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ZhjDE08pssg

 

기본사회,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함께 행복한 삶을!

'기본사회'는 이재명 후보가 오랫동안 이야기해 온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를 좀 더 넓고 현실적으로 발전시킨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기본소득이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돈을 주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기본사회는 돈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국가가 함께 책임져주는 사회를 의미해요. 마치 튼튼한 울타리 안에서 우리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기본사회에서는 크게 네 가지 '기본'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첫째, 기본소득:

이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조건 없이 지급하는 거예요.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죠.

 

둘째, 기본주거:

누구나 안정적인 집에서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돕는 거예요.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거나, 집세 지원을 통해 집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마치 내 집처럼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셋째, 기본금융: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금융 시스템을 지원하는 거예요. 빚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빚을 줄여주거나 오랫동안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마치 어려운  문제를 함께 해결해주는 상담소 같은 거예요.

 

넷째, 기본돌봄:

아이를 키우거나 아픈 가족을 돌보는 것에 대한 부담을 국가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고, 간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지원을 확대하는 거죠. 마치 가족 모두가 안심하고 서로를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따뜻한 손길 같은 거예요.

 

이처럼 기본사회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을 넘어, 우리 삶에 필수적인 주거, 금융, 돌봄까지 국가가 함께 책임져서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요. 마치 든든한 안전망이 우리 모두를 보호하고 지지해주는 따뜻한 사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단독] 이재명 싱크탱크, 공약집서 '기본소득' 빼고 '전생애 기본권' - Daum

https://v.daum.net/v/20250415160428673

 

기본소득,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희망 용돈!

 

기본소득은 쉽게 말해, 나라에서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매달 똑같은 돈을 주는 제도예요.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듯이, 국가가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중요한 건, 이 돈은 나이, 직업, 재산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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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갑자기 돈을 그냥 줘?" 하고 궁금할 수 있죠? 기본소득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첫째, 가난 걱정을 덜어줄 수 있어요.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해주니까, 갑자기 실직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당장 굶거나 길거리에 나앉을 걱정을 덜 수 있죠. 마치 든든한 보험 같은 거예요.

 

둘째,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줘요.

돈 때문에 억지로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기본소득이 있다면, 좀 더 자유롭게 자신의 적성을 찾거나 창의적인 활동에 도전할 수 있죠. 예술가나 연구자처럼 당장 돈이 안 되더라도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셋째, 복잡한 복지 제도를 단순하게 만들 수 있어요.

지금은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복잡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고, 자격 조건도 까다롭잖아요.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니까, 이런 복잡한 과정을 줄이고 행정 비용도 아낄 수 있죠.

 

물론 기본소득에 대한 걱정도 있어요. "나라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야?", "일 안 하고 놀고먹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기본소득을 어떻게 얼마나 줄 것인지, 돈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 등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해요.

 

하지만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생활을 누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꿈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매력적인 아이디어임은 분명해요. 마치 우리 모두에게 작은 희망의 씨앗을 나눠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친구가 힘들어할 때 먼저 손 내밀어 주는 것처럼, 국가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먼저 도움을 주는 거죠.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집 걱정, 교육 걱정, 병원비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금융, 주거, 교육, 돌봄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햇빛연금, 농어촌주민수당, 아동수당... 구체적으로 뭘 준다는 거야? (따뜻한 지원 3가지)

 

햇빛연금, 바람연금: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 들어봤죠? 이걸로 전기를 만들어서 팔면 돈이 생기는데, 이 돈을 지역 주민들이 나눠 갖는 거예요. 마치 마을 공동 텃밭에서 수확한 채소를 나눠 먹는 것처럼, 깨끗한 에너지로 얻은 수익을 함께 나누는 거죠. 특히, 인구가 줄어드는 농촌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농어촌주민수당: 농촌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정말 힘든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매달 일정 금액을 지역 화폐로 드리는 거예요. 이 돈으로 시장에서 물건도 사고, 식당에서 밥도 사 먹으면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는 거죠. 마치 할머니 용돈 드리는 것처럼, 국가가 농촌 어르신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은 거예요.

아동수당: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 정말 힘드시죠? 그래서 아이가 17살이 될 때까지 매달 돈을 주는 거예요. 지금은 7살까지만 주는데, 앞으로는 더 오랫동안 지원해주는 거죠. 마치 아이가 쑥쑥 자라는 동안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처럼, 국가가 아이 키우는 가정을 응원하는 거예요.

 

왜 지금 '기본사회'를 이야기하는 걸까? (함께 잘 사는 사회를 향한 발걸음)

요즘 뉴스 보면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힘든 자영업자분들,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 아이 키우기 힘든 부모님들... 이재명 후보는 이런 어려움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줄 수는 없지만, 필요한 사람들부터 먼저 챙겨서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배고픈 친구에게 먼저 밥 한 숟가락 건네는 것처럼, 국가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먼저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경제가 더 좋아지면, 점차적으로 기본소득을 확대해서 모든 국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나중에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 것처럼, 국가도 차근차근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는 거죠.

 

이제 좀 이해가 되셨나요? 이재명 후보의 '기본사회' 공약은 어려운 사람들부터 먼저 챙기고,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따뜻한 마음이 담긴 이야기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