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는 2025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이끄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매기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적 관세이다. 멕시코, 캐나다, 중화인민공화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이에 보복하면서 '2025년 세계 관세 전쟁'이 촉발되었다.미국의 도널드 트럼프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2025년 2월 1일 캐나다에게 25%의 일부 관세, 중국에게 20%의 보편관세, 멕시코에게 25%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적용되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발표한 트럼프의 관세 계산 공식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는 무역 적자는 0으로 만들어야 할 부정적인 것이며 미국산 제품에 대한 규제 장벽, 환경 심사, 소비세율 차이, 규제 준수의 장벽과 비용, 환율 조작 및 과소평가와 같은 의도적 조작 때문에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트럼프는 첫 번째 임기 동안 약 3,80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던 데 반해, 두 번째 임기에서는 2025년 4월까지 총 관세 부과액이 2조 5,0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2.5%에서 16.5%로 상승했다. 배경 트럼프는 1980년대부터 무역을 규제하고, 그가 믿기에 미국인들을 "속여 갈취하는" 외국에 대응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미국 대선 유세에서 전쟁 예방, 무역 적자 축소, 국경 보안 강화, 보육 비용 지원 등 다양한 목표 달성을 위해 관세를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는 외국이 그의 관세를 부담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미국의 관세는 미국 소비자와 기업이 직접 지불하거나 물가 상승을 통해 부담한다. 재선 직후 트럼프는 관세가 미국인들에게 "어느 정도의 고통"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치러야 할 대가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8년 트럼프는 그의 첫 임기 동안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에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는 미국 내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2021년 12월 기준, 미국 내 열간 압연강(Hot-Rolled Band Steel) 1톤 가격은 1,855달러였으며, 중국은 646달러, 유럽은 1,031달러였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이러한 조치가 세계 무역 규칙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그는 첫 번째 후임자인 조 바이든은 이러한 관세 중 일부를 철회했지만 대부분은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트럼프는 또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시작해 미국과 중국 간 교역의 60%가 20% 관세 대상이 되었으며, 이는 미국에게 실패로 평가되었다. 2019년 5월, 트럼프는 멕시코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멕시코 잔류(Remain in Mexico)" 정책 확대와 불법 이민 통제를 위한 멕시코 군대 배치를 협상했다. 이에 멕시코는 미 국경에 1만 5천 명, 과테말라 국경에 6,500명의 군대를 배치했다.[2020년 미국, 멕시코, 캐나다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재협상하여 새로운 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를 체결하고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0% 관세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USMCA 발효 5주 후, 트럼프는 국가 안보 우려에 대한 면제 조치를 이용해 캐나다산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했으며,캐나다가 보복 조치를 예고한 지 3시간 전에 해당 관세를 철회했다.